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제정 2012년 2월 8일 조례 제1197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가꾸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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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 조성 사업

2. 주민 공동체 형성을 통한 특화 거리 조성 사업

3. 마을가꾸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 중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순위 : 자연마을 및 연립ㆍ다세대주택

2. 제2순위 : 아파트

제3조(마을가꾸기 주체 및 책무) ① “마을가꾸기 주체”는 오산시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통, 반,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마을가꾸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 통, 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위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주체가 연합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다.

③ 마을가꾸기 주체는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특색 있는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마을가꾸기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가꾸기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가꾸기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5. 그 밖에 마을가꾸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신청) 사업참여 주체는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을가꾸기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시장은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고 마을가꾸기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마을가꾸기 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마을가꾸기 주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사업 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마을가꾸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제2조 제2항의 우선순위별 자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지원) ① 시장은 마을가꾸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가꾸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가꾸기 전문가를 지원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반환)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기한 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우수마을 선정 및 표창) 시장은 마을가꾸기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마을가꾸기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마을가꾸기 주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마을가꾸기 추진에 따른 자문, 평가 및 주민 교육 등을 위하여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오산시 마을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하거나 심의한다.

1. 마을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2. 마을가꾸기에 관한 자문

3. 마을가꾸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4. 주민 공동체 형성 및 사업 추진 방법 교육

5.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선정

6. 그 밖에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2. 학계ㆍ전문가

3.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6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수행하는 마을가꾸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신청서

성 명 (단 체 명)
사 업 명
공모사업유형 (해당난에 ν표)		① 문화ㆍ예술 분야 □ ② 생활공간 가꾸기 분야 □ ③ 생태문화네트워크 분야 □ ④ 편의시설 분야 □ ⑤ 가로경관 가꾸기 분야 □ ⑥ 기타 분야 □
사 업 비		천원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 사업장소 : ○ 주요내용 : - -
연락처	주 소	□□□-□□□
	전 화
	ＦＡＸ
	e-mail

위와 같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

사업세부설명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사업장소 :

○ 사 업 비 :             천원

2. 사업목적

※사업대상계층ㆍ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

○

○

3. 사업추진방법

○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주요내용	세부항목

5. 기대효과

○

○

예 산 집 행 계 획 서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과목	금 액	산출내역
계
보 조 금	소 계
ㆍ ㆍ ㆍ
자 부 담	소 계
ㆍ ㆍ ㆍ

※ 작성요령

1. 작성은 가급적 1매로 하되,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예산과목(인건비, 시설비, 교통비)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 작성

마을가꾸기 추진 위원회 회의록(주민)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서 명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회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