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전부개정 2009년 9월 18일 규칙 제654호

일부개정 2016년 9월  1일 규칙 제794호

일부개정 2024년 1월 15일 규칙 제95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오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오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1, 2024. 1. 1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같은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9. 1〉

②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20건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9. 1〉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5 규칙 제95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6. 9. 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	포상금 지급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3.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9. 1〉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접수대장

연번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업 소 명	주소 또는 위치(장소)	위반행위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9. 1〉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 좌 번 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업 소 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