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1호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오산지역화폐”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배당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배당은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배당 지급액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지원과 오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청년배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