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제정 2000년  5월 12일 규칙 제434호

개정 2008년  7월 30일 규칙 제627호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9년  5월 24일 규칙 제84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규칙 제99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오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오산시장에게 재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4]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9. 5. 24〉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동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에는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 5. 24〉

제6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이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항상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30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24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 20 규칙 제99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오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중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제2조 관련)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551	숙박업		6302	보관 및 창고업
5510	숙박업		63021	보통창고업
55101	호텔업		63022	냉장창고업
55102	여관업		63023	위험물품 보관업
55103	하숙업		63024	농산물 창고업
55104	회원제 숙박시설운영		63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55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			및 창고업
			【중분류 70】	부동산업
552	음식점업		7011	부동산임대업
5521	식당업		70111	주거용건물임대업
55211	한식점업		70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212	중국음식점업		70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55213	일본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55214	서양음식점업
55215	음식출장조달업		【중분류 93】	기타 서비스업
55216	자급식음식점업		930	기타 서비스업
55217	간이체인음식점		9301	세탁업
55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당업		93011	산업용품 세탁업
			93012	가정용품 세탁업
			93013	세탁물 공급업
5522	주점업		9302	이용 및 미용업
55221	일반유흥주점업		93021	이용업
52232	무도유흥주점업		93022	미용업
52233	한국식유흥주점업		9303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55224	극장식주점업		93031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
55225	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		93032	묘지관리업
55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		93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93091	예식장업
			93092	욕탕업
5523	다과점업		93093	결혼상담업
55231	제과점업		93094	수화물보관업
55232	다방업		93095	점술업
55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점업		93096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93099	기타 서비스업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 관련)

1. 보고․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업소의 연간매출액	과 태 료
∙ 5,000만원이하 ∙ 5,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8,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 2억원초과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2. 허위의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해업소의 연간매출액	과 태 료
∙ 5,000만원이하 ∙ 5,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8,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 2억원초과 ～ 3억원이하 ∙ 3억원초과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 매출액 산정기준 :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별표 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11조 관련)

	1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오 산 시 장 (직인)
	4	(사 진)
	0.75	공무원증 번호
	0.75	성 명
	1	오 산 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7.5cm

0.3cm

4.9cm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

◦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11. 20〉

보    고    자    료

수 신 오 산 시 장 참 조 민생경제과장		제출일자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품 목	전년말 가 격	현재가격	변동률	변동일자	비 고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수 입 액 (천원)				지 출 액 (천원)
항목별	금 액	세 부 내 역		항목별	금 액	세 부 내 역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11. 20〉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

보 고 (자료제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련문서번호			당초제출기한
보 고 (자료제출) 요구내용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

일련 번호	검사 일시	검 사 대 상			주요검사 지도내용	검사자 (직,성명)	입회자 (직,성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별지 제4호서식]

자        인        서

시설명(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오산시장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1.

2.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5. 24〉

과 태 료 부 과 징 수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통지서 귀하께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 처 분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반장소	상 호 (명칭)		업 종
	소재지
위반사항	위 반 법조항		위 반 내 용
	산출근거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납 부 자 용)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년 월 일 수납은행 :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신 청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 호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분류기호 문서번호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29조와 관련입니다.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 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 자
	과태료에 처한 사유
	본인불복 사 유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오 산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분통지일	독촉장 납부일	납부기한		금 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이의제기일	법원통보일

[별지 제12호서식]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		공무원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소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일 시 회 수	반 환	사 진
과 장	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