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2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오산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근로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근로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중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지원) ①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전담기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③ 전담기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13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