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년 12월 22일 조례 제2026호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 구성 등)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사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예방대책 수립

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