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4년  4월  4일 조례 제1351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오산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산시 일자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 확인 등 직업소개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행사

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① 시장은 노동 및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여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에는 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직원, 상담원 등을 둔다. 다만, 제3조의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상담원은 1명 이상을 배치한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고용정책담당 주사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조정, 지휘·감독, 그 밖의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등) 시장은 제3조제6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 소재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③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2. 위탁업무 및 기간

3. 예산 보조금액

4.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조건

④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

2.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직업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3.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위탁 목적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제의 책임을 질 것

5.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제10조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 및 이행할 것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해야하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점검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성과 분석)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그 결과를 오산시의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