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4년  4월  4일 조례 제1351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년 12월 19일 조례 제2340호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오산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산시 일자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19〉

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12. 19〉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 확인 등 직업소개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행사

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① 시장은 노동 및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여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에는 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직원, 상담원 등을 둔다. 다만,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원 1명 이상을 배치한다.〈개정 2025. 12. 19〉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고용정책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12. 19〉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조정, 지휘·감독, 그 밖의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등) 시장은 제3조제6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 소재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③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2. 위탁업무 및 기간

3. 예산 보조금액

4.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조건

④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1.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

2.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직업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3.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위탁 목적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제의 책임을 질 것

5.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 및 이행할 것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해야하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점검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성과 분석)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그 결과를 오산시의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㉔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25. 12. 19 조례 제2340호,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