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25호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추 2)	2578 -

2578 -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산시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 한다) 지정 농가”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을 말한다.

6.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지사,시장ㆍ군수로부터 영업허가(등록, 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자를 말한다.

7. “친환경축산 대상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8. “가축 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축종별, 성장단계별 두 당 사육 적정 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이하 “녹색축산농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으로서 자체 심사결과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 녹색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업 등록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목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시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동물보호법」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 개선 등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및 지원

제6조(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①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녹색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단계ㆍ가공업ㆍ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녹색 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오산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8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축산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 녹색축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

4.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중인 농장

5. 축산업 등록농가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 등

제12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

제14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학교급식)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평가) ① 시장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각 동별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축산 육성 정책추진 의지

3.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

4.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실적

5. 친환경축산물 유통ㆍ판매지원 실적

6.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등

7.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실적 등

제17조(제재사항 등) ①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을 실천하지 않은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자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지원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가축사육업HACCP 지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농장에 대한 제재 사항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농림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제18조(축사 이전) ① 시장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 도로, 강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도록 권고한 이후에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분야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평사사육, 쇠울타리 제거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평사사육, 쇠울타리 제거 등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산란계 농장의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양돈 농장의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방역 및 소독)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축산농가는 농장과 출입자, 이동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7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과 관련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는 농축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1. 축종별 권장사항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두 당)	권고사항
소	한우	송아지	최소 2.5㎡/두 이상	-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식재 - 초지조성 등
		번식우 등	최소 5㎡/두 이상
	젖소	송아지	최소 4.3㎡/두 이상
		성우	최소 8.4㎡/두 이상
돼지	임신돈		최소 1.4㎡/두 이상
	비육돈		최소 0.8㎡/두 이상
닭	산란계 평사 (토종닭)		최소 1.1㎡/수 이상
	육성계		최소 33kg/㎡ 이상
오리			최소 0.15㎡/수 이상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가축			희망하는 경우 설치

2. 권장면적 설정근거

○ 운동장 권장면적 기준 설정 근거 : 가축사육시설단위 면적 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경영형태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함

○ 사슴 및 흑염소,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방목장(운동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면적은 축사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설치

※ 한우․젖소 등의 방사식(깔짚 사육) 또는 햇볕 투과형 축사시설은 운동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제19조제2항제1호 관련)

1. 공통사항

○ 산란계사는 평사로 설치하되, 다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4단 이하 권장

-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볕이 제공되도록 시설

- 개별케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형태는 금지

○ 산란계 7마리당 1개이상의 개별 산란상자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이상의 산란장소 제공

○ 산란계 1마리당 최소 15㎝ 횃대 제공, 바닥의 1/3이상 깔짚 제공

○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의 개방형 시설(다단 구조물은 달깅 구조물간 이동, 바닥,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

○ 계사내 사육밀도는 ㎡ 당 성계 9마리 이하(18주 이상) 권장

※ 농장내에서 동물복지 사육방법과 관행사육방법 병행 금지

2. 방목시설(추가로 방목장을 설치하는 경우)

○ 실외 방목장 면적은 1마리당 1.1㎡ 이상

○ 방목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기준 : 높이 35㎝ 이상, 너비 40㎝ 이상

○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

○ 낮 동안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닭 1,000마리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과 쉼터 설치

○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유지 및 관리

3. 참고사항

○ 토종닭 평사사육도 상기내용에 준하여 사육시설을 할 수 있다.

※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산란계”(검역검사본부 고시. ‘12.3.20일 시행)에서 필요한 중요사항을 기초 자료로 제시함

[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제19조제2항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 돈사는 가급적 자연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은 돼지가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

○ 분만시설은 모돈이 몸을 완전히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분만 5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함

- 분만시설에는 깔짚(왕겨, 톱밥 포함)을 제공, 자돈이 압사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설치,

○ 임신돈은 쇠울타리 사육(stall)을 금지한다.(개별 쇠울타리가  제거된 개방형 임신사를 말함) 단, 임신돈의 안정을 위해 수정 후 7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 사육밀도는 모돈은 두당 3.5㎡, 미경산돈은 2.5㎡이상의 면적 제공

2. 방목시설(방목장을 설치하는 경우)

○ 방목 사육시 돼지들이 운동, 군집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제공

- 1ha 당 성돈 25～30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방목사육에 대한 경험 및 전문가와 사전 협의 필요

○ 돈분은 완숙된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순환 권장

- 돈분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관련법규 준수,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함

○ 방목 사육 시설에는 방풍, 방수 및 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진흑탕 또는 사워기 제공

※ 정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양돈분야” 검토 중인 중요사항을 기초 자료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