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6호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53호

전부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52호

(제명개정)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오산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장이 발행ㆍ판매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오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카드형의 경우 제1호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2. 해당 지역화폐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지역화폐의 유통지역

4. 지역화폐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판매대행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협약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대표자 통장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장과 가맹점 신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2.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⑦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2.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화폐의 잔액은 시로 귀속한다.

제9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지역화폐의 홍보

3.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하며, 사용자당 할인의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할인 비율 및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가맹점 상인의 종이지역화폐 구매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지역화폐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③ 지역화폐 출시기념, 명절, 축제,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할인 비율을 100분의 10까지 확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당 할인의 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사용자용 모바일 앱 개발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지역화폐의 신청ㆍ발급 등 운영에 관한 업무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6. 각종 불편사항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제11조(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시장은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 11. 6 조례 제185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제4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근거) 본 약정은 오산시장(이하 ‘시장’)과 △△은행○○시지부장(이하‘△△’) 사이에 체결한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취급에 관한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목적) 본 약정은 시장과 △△간에 시장이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및 대금 지급 업무 취급을 위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이 대행하는 지역화폐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제작된 지역화폐의 보관

2. 지역화폐의 판매

3. 지역화폐의 환전 및 환전된 지역화폐의 대금 지급

4.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에 따른 수수료 지급

5. 기타 시장과 △△이 합의한 사항

제4조(사무소) 제3조의 업무를 대행 취급하는 사무소는 시장과 △△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무소로 한다.

제5조(계좌개설) ① 시장은 △△이 정하는 사무소에 지역화폐 판매액의 입금 및 환전된 지역화폐의 대금 지급에 필요한 지역화폐 전용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다.

② △△은 지역화폐 판매액을 지역화폐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역화폐 환전 시 지역화폐 전용계좌에서 시장의 인감 없이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역화폐 관리) ① △△은 시장으로부터 인계 받은 지역화폐를 보관 및 판매 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역화폐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 △△은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수불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의 관리․정산에 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할인율) ①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6%로 하며 시장이 필요한 경우 10%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에게 ○일전에 통보한다.

제8조(지역화폐 대행수수료)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시에서 복지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은 판매수수료를 지급되지 않으며 구입은 △△에서 구매한다)

제9조(정산)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 및 환전에 따른 할인율 정산은 매월 말 기준으로 △△이 시장에게 청구하면 시장은 △△에게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지역화폐 환전대금의 지급) ① △△은 지역화폐 취급 가맹점이 아닌 개인의 지역화폐 환전 요구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단, 손상(훼손) 지역화폐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창구에 비치해야 한다.

제11조(지역화폐의 폐기) ① △△은 대금 결제가 끝난 환전 지역화폐가 더 이상 유통될 수 없도록 천공 등 일정한 표시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통된 지역화폐가 환전되었을 경우에는 5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지역화폐는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고 폐기조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역화폐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은 지역화폐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업무협조) ① △△이 지역화폐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역화폐 판매업무의 처리는 △△과 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계약기간) ① 본 약정의 계약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과 △△의 어느 일방이 해약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오산시금고 업무취급에 관한 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이 되면 본 약정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오산시와 △△의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오산시와 △△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본 계약에 의문점 또는 문제점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오산시와 △△ 쌍방 합의에 의하며, 협의에 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한다.

제17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약정의 해지 시 보관중인 지역화폐는 오산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은행(판매대행점)○○시지부장  (인)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

							년 월분
권 종	인 수		판 매		환 전			재 고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오산시장 귀하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업장 : 휴대폰 :
	입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오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및 내용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오산지역화폐가맹점 등록 ◾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판매대행점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정보(오산지역화폐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거래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산지역화폐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오산지역화폐(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상기 본인은 오산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장 귀하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오산시가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를 오산지역화폐 소지자가 등록된 가맹점에서 유통함에 있어 오산시장과 등록된 가맹점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등록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이 상호 기명 날인한 후 시장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까지 오산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① 본 계약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와 계약하며,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가맹점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해야 한다.

③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조례 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취소와 책임)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에 협조해야 한다.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교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4.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6.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역화폐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실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지역화폐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변조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지역화폐

2.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8조(가맹점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에서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환전청구서와 함께 시장이 지정한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지역화폐의 환전은 대행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의 확인 및 입금 의뢰 절차를 거쳐 영업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이 때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경기도내 소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은 월 1천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10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가맹점은 시장이 지역화폐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

①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오산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각각 기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오산시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대표자 : 오산시장 (인)		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 서식]

오산 - 제    호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 성      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오산 - 제      호)

신청인	상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장 전화번호					휴 대 폰 번 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1부 2.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7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오산 - 제     호)

신청인	상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장 전화번호				휴 대 폰 번 호
해지 사유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1부 2.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