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6호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발행자인 오산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2조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3조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ㆍ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종이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전자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지역화폐의 판매대금은 오산시로 귀속한다.

④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오산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 촉진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 지역화폐 시책추진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행산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서 정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오산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설ㆍ추석 명절 :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 공연, 전시회 및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하나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협의회 소관 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의 장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이 불성실, 비밀누설, 건강 등 개인적 사정, 그 밖의 협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실비보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종이지역화폐의 유통

제20조(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① 시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게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환전 한도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종이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 ㆍ 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전자지역화폐의 유통

제23조(전자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 ㆍ 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5장 보칙

제2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