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2년 10월 14일 조례 제2008호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5.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6.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청년상인

4. 사회적경제 조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설립인가 신청서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인가 공문 발송
신고인			오산시			오산시			오산시			오산시 →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