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24년 12월 20일 조례 제2237호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오산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오산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오산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주체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오산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