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2021년  3월 24일 조례 제1895호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구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대상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연결

도로

○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설

기준

○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아래 안전거리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저장설비의 경우 안전거리

저장능력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10톤 이하	48m (34m)
10톤 초과 20톤 이하	54m (38m)
20톤 초과 30톤 이하	60m (42m)
30톤 초과 40톤 이하	66m (47m)
40톤 초과 200톤 이하	72m (51m)
200톤 초과	78m (55m)
( )는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 충전설비의 경우 안전거리는 48m 이상으로 한다.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의 경우 안전거리는 48m 이상으로 한다.

○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한다.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한다.

○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만 해당)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