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년  4월 17일 조례 제1024호

일부개정 2011년  4월 18일 조례 제1144호

일부개정 2014년  5월  2일 조례 제1358호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4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83호

일부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3호

일부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사업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6]

제2조(적용범위)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개정 2016. 4. 18〉

제3조(위치) 복지관은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46(가장동 375-6번지)에 둔다.〈개정 2015. 11. 16〉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1. 16〉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

제5조 삭제〈2011. 4. 18〉

제5조의2(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

2.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3.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4.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11. 16]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노동관련 단체 등에서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일 2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8〉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허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복지관의 시설이나 부속설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18]

제7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③ 문화강좌를 신청한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의 경우 개강 전 취소원 제출 시 전액환불, 개강 4주 이내 취소원 제출 시 당월만 제외 후 환불한다.

[본조신설 2011. 4. 18]

제7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노동관련단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관련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 5. 2, 개정 2019. 4. 9〉

1.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본조신설 2011. 4. 18]

제8조 삭제〈2011. 4. 18〉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복지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4. 9〉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4.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

④ 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4. 9〉

[제목개정 2019. 4. 9]

제11조 삭제〈2019. 4. 9〉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할구역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오산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이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수탁자가 배상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⑦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한 장부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즉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8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2015. 11. 16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복지관의 위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9. 4. 9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복지관 운영의 위탁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4. 9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1.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⑧ 및 ⑨ 생략

[별표]〈신설 2011. 4. 18〉

복지관 사용료 및 수수료(제7조의2 관련)

1. 복지관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료	시설 및 이용인원	기 준
대 강 당(3층)	6만원	음향, 냉난방 (200명)	1회 2시간
세미나실 등	4만원	음향, 냉난방 (40명)	1회 2시간
◦ 매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 총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추가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월)	금 액	비 고
문화교육과정	1인 1강좌	1 ∼ 2만원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교육기간이 1일 이상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취미교육과정	1인 1강좌	1 ∼ 2만원
교양교육과정	1인 1강좌	1 ∼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