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9년  3월 18일 규칙 제847호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화폐의 명칭 및 종류) ① 오산시 오산지역화폐의 명칭은 “오색전”이라 한다.

②「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오산시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한다.

③ 지역화폐의 권면금액은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다음 각 호로 하고, 전자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전자적인 방식의 카드형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말한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제3조(재정적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할인 판매 및 지역화폐 구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3.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의 지역화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맹점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대표자 통장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장과 가맹점 신청인은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이하 “가맹점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제4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실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점지정서 원본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제1호 및 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역화폐 구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지역화폐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개인 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신청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지역화폐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법인 구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방문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대표자 외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혹은 제7호 서식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역화폐 할인구매 혜택 제외)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지역화폐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판매대행점 수수료 지급방법)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매달 말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 기준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10조(종이지역화폐의 환전청구 및 환전한도) ① 개별가맹점은 판매대행점을 통해 지역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 한도를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 분기의 가맹점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월 2천만원 한도로 직전 분기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환전가능

2. 명절이 포함된 당월 및 익월의 경우 : 월 2천만원 한도로 환전 가능

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전 기한은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로 한다.

제11조(환전된 종이지역화폐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종이지역화폐에 구멍을 뚫거나 지불처리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종이지역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하며, 보관 기간이 지난 종이지역화폐는 분기별로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입회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환전대행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환전대행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전대행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판매대행 협약서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역화폐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이하 “총괄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종이지역화폐 제작 업체에서 총괄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를 입고할 때, 총괄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의 입회아래 별지 제12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총괄 판매대행점이 제출해야 할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발행대장)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업장 : 휴대폰 :
	입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오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및 내용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오산지역화폐가맹점 등록 ◾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판매대행점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정보(오산지역화폐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거래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산지역화폐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오산지역화폐(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상기 본인은 오산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오산시가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를 오산지역화폐 소지자가 등록된 가맹점에서 유통함에 있어 오산시장과 오산시장이 등록된 가맹점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등록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이 상호 기명 날인한 후 시장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까지 오산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① 본 계약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와 계약하며,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가맹점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취소와 책임)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가맹점이 본 계약내용 또는 지역화폐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가맹점이 본 계약당시의 영업행위와 상이한 지역화폐 사용 제한업종으로 업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가맹점 등록 취소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교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4.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역화폐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실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화폐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변조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지역화폐

2.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오산시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8조(가맹점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에서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환전청구서와 함께 시장이 지정한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 또는 환전대행단체(이하 “대행단체”라 한다)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지역화폐의 환전은 대행점 또는 대행단체의 확인 및 입금 의뢰 절차를 거쳐 대행점의 영업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이 때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경기도내 소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은 월 1천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10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시장이 지역화폐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

①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오산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각각 기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오산시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대표자 : 오산시장 (인)		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오산 - 제    호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 성      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오산 - 제      호)

신청인	상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장 전화번호					휴 대 폰 번 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오산 - 제     호)

신청인	상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장 전화번호				휴 대 폰 번 호
해지 사유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개인 할인구매 신청서

구매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구 매 금 액
			원

본인은 오산지역화폐 할인구매[상시 6% 이내, 월 3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할인 구매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및 내용 -

1. 개인정보는 지역화폐 현금구매고객 할인(상시 6% 이내), 한도관리(월간30만원 이내)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 없이 구매 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제2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구매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역화폐 현금구매고객 할인 한도관리를 취급하는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법인　구매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구매금액	원
구매 목적

위와 같이 오산지역화폐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구매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법인 대표자 구매 :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구매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1. 오산지역화폐는 오산시장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무기명 유가증권의 일종이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건전한 소비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차원에서 발행·유통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오산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 또는 재할인(속칭 지역화폐“깡”)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라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환전 청구서

지역화폐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신 청 인
상호명						가맹점 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의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판매대행점 귀하
오산지역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지역화폐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폐기조서

< 폐기 대상 기간 > :             ~

표시 금액	매수	폐기 방법	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오산지역화폐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관자(담당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오산지역화폐 환전대행단체 등록신청서

시 장 명					상인조직 명 칭
대상 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기타
상인조직 주 소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점포 수		총 점포 수		개(노점 : 개 / 점포 : 개)
		가맹신청 점포 수		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1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환전대행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오산지역화폐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1부

(뒷면)

【오산지역화폐 환전대행단체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오산지역화폐 환전대행단체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환전대행단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및 내용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오산지역화폐 환전대행단체 등록 ◾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판매대행점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등록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정보(오산지역화폐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산지역화폐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오산지역화폐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상기 본인은 오산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근거) 본 약정은 오산시장(이하 ‘시장’)과 △△은행○○시지부장(이하‘△△’) 사이에 체결한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취급에 관한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목적) 본 약정은 시장과 △△간에 시장이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회수 및 대금지급 업무 취급을 위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이 대행하는 지역화폐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제작된 지역화폐 보관

2. 지역화폐의 판매

3. 지역화폐의 회수 및 회수된 지역화폐의 대금 지급

4. 지역화폐 판매 및 회수에 따른 대금 정산

5. 기타 시장과 △△이 합의한 사항

제4조(사무소) 제3조의 업무를 대행 취급하는 사무소는 시장과 △△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무소로 한다.

제5조(계좌개설) ① 시장은 △△이 정하는 사무소에 지역화폐 판매액의 입금 및 회수된 지역화폐의 대금지급에 필요한 지역화폐 전용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다.

② △△은 지역화폐 판매액을 지역화폐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역화폐 환전 시 지역화폐 전용계좌에서 시장의 인감 없이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역화폐 관리) ① △△은 시장으로부터 인계 받은 지역화폐를 보관 및 판매 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역화폐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 △△은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수불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의 관리․정산에 관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할인율) ① 지역화폐(상품권)의 할인율은 지역화폐면 금액의 6%로 하며 시장이 필요한 경우 10%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에게 ○일전에 통보한다.

제8조(지역화폐 대행수수료)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시에서 복지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은 판매수수료를 지급되지 않으며 구입은 △△에서 구매한다)

제9조(정산)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 및 환전에 따른 할인율 정산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이 시장에게 청구하면 시장은 △△에게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지역화폐 회수대금의 지급) ① △△은 지역화폐 취급가맹점이 아닌 개인의 지역화폐 환전 요구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단, 손상(훼손) 지역화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화폐발권 규정시행 세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은 지역화폐 환전 청구서 서식(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화폐의 폐기) ① △△은 대금 결제가 끝난 회수 지역화폐가  더 이상 유통될 수 없도록 천공 등 일정한 표시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통된 지역화폐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5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지역화폐는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고 폐기조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화폐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은 지역화폐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업무협조) ① △△이 지역화폐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역화폐 판매업무의 처리는 △△과 오산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계약기간) ① 본 약정의 계약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과 △△의 어느 일방이 해약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오산시금고 업무취급에 관한 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이 되면 본 약정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오산시와 △△의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오산시와 △△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본 계약에 의문점 또는 문제점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오산시와 △△ 쌍방 합의에 의하며, 협의에 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한다.

제17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약정의 해지 시 보관중인 지역화폐는 오산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년    월     일

○  ○   시    장  (인)

△△은행(판매대행점)○○시지부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인계·인수서

1. 오산지역화폐    년   월  일자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권면금액	발행수량	발행금액	비고
계	×××만장	×××억원
1천원권	×××만장	×××억원
5천원권	×××만장	×××억원
1만원권	×××만장	×××억원
5만원권	×××만장	×××억원

2. 오산지역화폐 인계·인수 사항

오산시, 한국조폐공사, ○○(판매대행점)은 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1천원권 ×××만장,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 5만원 ×××만장을 0000년 00월 00일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인계·인수자>

오 산 시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화폐 제작업체 (한국조폐공사 등)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판매대행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

							년 월분
권 종	인 수		판 매		환전			재 고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오산지역화폐 발행대장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 재
						담당자	팀장	과 장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