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33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및 사업 우선순위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오산시의회 의원 2명

3.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및 일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 진흥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오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