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54호

개정 2010년  4월 22일 조례 제1093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2월 21일 조례 제1140호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년  4월  2일 조례 제134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03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추 2)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2〉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2]

제3조 삭제〈2010. 4. 22〉

제2장 삭제〈2010. 4. 22〉

제4조 삭제〈2010. 4. 22〉

제5조 삭제〈2010. 4. 22〉

제6조 삭제〈2010. 4. 22〉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개정 2010. 4. 22〉

제7조 삭제〈2010. 4. 22〉

제8조 삭제〈2010. 4. 22〉

제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제9조의2(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ㆍ세출 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하며,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0. 4. 22]

제4장 삭제〈2010. 4. 22〉

제10조 삭제〈2010. 4. 22〉

제11조 삭제〈2010. 4. 22〉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2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4. 22〉

[제목개정 2010. 4. 22]

제13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제목개정 2010. 4. 22]

제14조 삭제〈2010. 4. 22〉

제15조 삭제〈2010. 4. 22〉

제6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개정 2010. 4. 22〉

제16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ㆍ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ㆍ 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0. 4. 22, 2017. 9. 26〉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0. 4. 22]

제1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제목개정 2010. 4. 22]

제19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개정 2010. 4. 22〉

제20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22]

제21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③ 삭제〈2017. 9. 26〉

제22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3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 및 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제24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개정 2010. 4. 22〉

제25조 삭제〈2010. 4. 22〉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 4. 22,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4. 4. 2, 2015. 6. 1, 2017. 4. 3, 2018. 12. 26〉

1. 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정보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식견이 높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 4. 22, 2017. 9. 2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제10장 도로명주소의 고지〈신설 2011. 2. 21〉

제33조(고지방법)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지는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 21]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2011. 2. 21〉]

제34조(실비지급)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 21]

제3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2011. 2. 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4. 22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민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2. 21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공보담당관, 민원토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문화체육과장, 민원토지과장, 건설방재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 4. 2 조례 제134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민원여권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㉛ 부터 ㉞ 까지 생략

부칙〈2017. 9. 26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㉔ 부터 ㉜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