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9년  5월 24일 조례 제1719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오산시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지역문화진흥기금”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적립기금”이라 함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과 기부금품 등으로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4. “운용기금”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 ① 기금의 조성 목표는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의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기부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지역문화 관련 연구·조사·출판·교육·교류 활동

4. 지역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5.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 목표액 조성시 까지는 운용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의 관리·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