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2013년  5월 27일 조례 제1287호

일부개정 2016년  2월 16일 조례 제1464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2년  9월 15일 조례 제2003호

(제명개정)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추 2)	2578 -

2578 -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의3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력ㆍ예산 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반려문화 조성)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오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 ㆍ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연구 경험이나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반려동물 입양센터(이하 “입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22. 9. 15 조례 제200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