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3년  9월 19일 조례 제 757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년  5월 15일 조례 제122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년 12월 19일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추 1)

(추 1)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1. 15, 2012. 5. 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5. 1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내 해당액

3.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2. 5. 15〉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오산시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 5. 15〉

[제목개정 2012. 5. 15]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 5. 15〉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8. 1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9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