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 2004년 12월 30일 조례 제547호

개정 2008년  7월 24일 규칙 제62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9년  3월  9일 규칙 제63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0년  9월 30일 규칙 제6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년 12월  9일 규칙 제74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년  4월 12일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년  2월 11일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 장기미집행대지보상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별도 구성․운영한다.

제3조(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시 추진단 구성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30, 2013. 12. 9, 2017. 4. 12, 2019. 2. 11〉

③ 구성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추진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추진단의 운영은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⑥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4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매수청구 대지의 매수여부 심의결정

2. 매수청구 현황분석 및 보상대책 수립

3.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공무원) 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8. 7. 24, 2009. 3. 9, 2010. 9. 30, 2013. 12. 9, 2017. 4. 12, 2019. 2. 11〉

1. 징수관, 경리관 : 도시주택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도시정책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 도시계획업무담당

② 징수관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위한 회계관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이 예산회계 및 오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24 규칙 제62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2009. 3. 9 규칙 제63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2010. 9. 30 규칙 제6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역개발국장”을 각각 “도시정책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2013. 12. 9 규칙 제74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정책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2017. 4. 12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19. 2. 11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