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2024년 11월 12일 조례 제2206호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오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2.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청년 및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택 소유여부(□체크)
						□ 무주택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
혼인신고일	년 월 일
배우자 정 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택소유여부(□체크)
							□ 무주택
가족사항 (자 녀)	(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임대인
	임차면적	㎡	임차보증금				원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	대 출 인		금융기관				총 대출금
	대출일자		대출금 잔액				대출용도
지원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5.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8.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및  동 의 서

❑ 신청인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신 청 내 용

신청인 확인란

1. 혼인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관계임

(서명 또는 인)

2. 무주택 여부

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서명 또는 인)

3.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임차용 전세자금 마련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4. 임차계약 사항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 주택소유자와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5. 지원취소 및 환수

신청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하는 것에 동의함

구 분	사 유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오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결혼유무,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금융대출자료, 소득상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오산시장 귀하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 (휴대전화 : )
	신청사유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 일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호	신 청 인						신 청 일 자	지 급 일 자	지 급 금 액	지 급 계 좌			환수일/사 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주와 관계	주 소	연 락 처				성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