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5년  3월 15일 조례 제 824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59호

일부개정 2011년  2월 17일 조례 제113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오산시 환경사업소 내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17, 2011. 12. 14〉

제2조(위치) 분뇨처리시설의 위치는 오산시 강변로 78(오산동 75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 1. 15〉

제4조(적용범위)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반입허용지역 및 물량) ①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허용지역 및 반입물량은 별표 1과 같다.

② 반입허용 이외의 지역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 15일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허용시간) ① 반입 허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08. 1. 15〉

②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입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 시간대의 통제 또는 일시 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요일, 공휴일 및 공공기관의 휴무일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휴무일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 7일전에 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제7조(반입 허용차량) 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 15〉

1. 「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2. 외부의 청결상태가 양호한 차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부착한 등록된 차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미달되는 차량은 분뇨처리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반입차량 등록) 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을 허용할 차량을 미리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차량의 구조, 주소, 소유자 변경과 허가내용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③ 시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 ① 발급된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타인, 타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시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뇨 반입차량에 대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가 당해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 이외의 반입금지) ①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분뇨에 한한다.

② 시장은 수시로 분뇨수집운반차량이 반입 외의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검사ㆍ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분뇨 외의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통지서(이하 “적발통지서”라 한다)를 운전자에게 교부한 후 반출하도록 하고, 불응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별표 2의 규정한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적발통지서를 작성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적발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적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및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17 조례 제113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한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수도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표 1]〈개정 2008. 1. 15〉

반입허용지역 및 반입물량(제5조 관련)

구 분 (허용지역)	반입물량	비 고
오 산 시	100 ㎘
평 택 시	100 ㎘
화 성 시	200 ㎘

※ 시장의 허가를 득한 허용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분뇨는 별도로 구분ㆍ관리한다.

[별표 2]

위반사항 조치기준(제11조 관련)

1. 위반사항 및 제재사항

위 반 내 용	제 재 사 항
○ 반입차단기 진입카드 불법 사용할 때 ㆍ 자동차단기 사용카드의 대여 또는 피대여 ㆍ 앞차와 연이어 들어오는 행위 ㆍ 투입후 감지선을 작동시켜 타차량의 반입을 도와주는 행위	벌점 5점 벌점 7점 벌점 7점
○ 수집운반 미 등록된 차량으로 반입하는 행위	벌점 5점
○ 투입구에 이물질 등을 투입하는 행위 ㆍ 시설물 고장을 유발시키는 이물질, 각종 쇠붙이 등의 투입시 ㆍ 하수찌꺼기(공장, 세차장, 식당, 가정용 등)의 투입시 ㆍ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수거 투입시	벌점 9점 벌점 10점 벌점 10점
○ 분뇨 투입구 오인으로 무단 투입시	벌점 5점
○ 차량의 점검ㆍ정비 소홀로 오일유출 및 분뇨 등을 시가지나 사업소내에서 흘리는 행위	벌점 5점
○ 각종 쓰레기(캔류, 오일, 일반휴지 등)을 사업소내에 무단투기시	벌점 5점
○ 기타 지시사항에 대하여 블응하는 행위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 등)	벌점 5점

2. 비고

가. 벌점은 수집운반업체별 년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벌점에 의한 제재방법은 년 누계벌점으로 한다.

다. 수집운반업체별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의 가산벌점을 적용한다.

위반횟수	가산벌점		위반횟수	가산벌점
2 회	기준벌점 × 2		5 회	기준벌점 × 8
3 회	기준벌점 × 4		6 회	기준벌점 × 10
4 회	기준벌점 × 6

라. 운반업체별로 연 누계벌점이 다음의 벌점에 해당한 때에는 전체차량을 반입정지한다.

벌점누계	반입정지		벌점누계	반입정지
20점 ～ 39점	3일		60점 이상	12일
40점 ～ 59점	7일

마. 반입정지는 최종 적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부터 적용한다.

바. 라목에 의한 반입정지 일수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라목에 의한 반입정지기간이 겹칠 때에는 그 기간만큼 추가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 1. 15〉

분뇨 수집운반차량 등록 신청서
발생지역(반입료 부과지역)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운반회사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차 량 번 호		톤 수		등 록 구 분				비 고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등록확인		카드번호	등록일자			확인자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 1. 15〉

분뇨 수집운반차량 출입증
카 드 번 호
발 생 지 역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차 량 번 호
오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 1. 15〉

반입규정 위반차량적발 통지서 번호 :
적 발 일 시	년 월 일 :
반 입 지 역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업 체 명
차 량 번 호
위 반 사 항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반자 : □ 적발자 : □ 확인자 : □ 오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반  출  계  고  서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 :

운 전 자 :

귀 사에서 본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한 분뇨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바로 (2시간 이내)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반출시에는 본 사업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 사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반   출   내   역

반입일시	반입지역	운반차량	반 입 량	비 고(위반내용)

년       월       일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