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00년  9월 22일 조례 제 610호

일부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20호

(제명개정)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18〉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8〉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0. 1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5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 영업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및 미등록 영업자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ㆍ시보ㆍ시정소식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8〉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한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8〉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의 정보공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18]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0. 1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0.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18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