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년  1월 22일 규칙 제816호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고물 허가(또는 신고) 및 광고물 관련 디자인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광고물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및 위탁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설치주체”란 광고물을 표시·운영하거나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① 설치주체는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에게 해당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선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선정을 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총괄부서에 광고물의 표시 허가(또는 신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허가(또는 신고) 요청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허가(또는 신고)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광고물 관련 디자인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 ① 총괄부서는 광고물이 오염, 훼손 등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부서 및 설치주체에게 보수,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가 종료 될 경우 총괄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