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10호

전부개정 2017년 12월 26일 조례 제1637호

(제명개정)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서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오산시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3조(완화기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의 제2조에 따른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100분의 107 이하

②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부칙〈2017. 12. 26 조례 제163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