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년 7월 22일 규칙 제735호

일부개정 2016년 6월 22일 규칙 제789호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추 2)	3132 -

3132 -	(추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산설 2016. 6. 22]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해당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산설 2016. 6. 22]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영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ㆍ새벽ㆍ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산설 2016. 6.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2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장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30cm × 30c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ㄴ. 전용서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 스티커형 ㄹ. 설치방법 : 유리 쉬트 및 승차대 기둥 쉬트

나.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50cm × 220cm × 5cm ㄴ. 전용서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녹색 (표지판, 지주) ㄹ. 재질 및 설치방법 · 그림판 : 유포실사 (UV코팅) · 표지판 : 갈바 철판 절곡 용접 도색 · 판테두리 : 녹색페인트 도색 · 지 주 : 40cm×40cm 각파이프 녹색도색 · 유 형 : 지주형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100cm × 50cm × 5cm ㄴ. 글 씨 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녹색 (표지판) ㄹ. 재질 및 설치방법 · 그 림 판 : 유포실사 (UV코팅) · 표 지 판 : 갈바 철판 절곡 용접 도색 · 판테두리 : 녹색페인트 도색 · 유 형 : 벽면부착 전면용

라. 아동복지시설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30cm × 30c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ㄴ. 전용서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 스티커형 ㄹ. 설치방법 : 유리 쉬트 및 벽면 쉬트

마. 주유소(가스충전소)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30cm × 30c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ㄴ. 전용서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 스티커형 ㄹ. 설치방법 : 유리 쉬트 및 벽면 쉬트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를 정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 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 추천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증(제4조제3항 관련)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오 산 시 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제4조3항 관련)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 고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6. 6. 22〉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제5조 관련)

금연

지도원

소속(단체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출입 장소

직무수행범위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