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년  2월 16일 조례 제1456호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오산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란 출산 후 영유아에게 그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산모가 그 모유를 수유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기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가 중단 없이 영유아에게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시 소속 공공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 시설

3.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지하철·기차역 등 공중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사업보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준용)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시설에 대한 제4조 후단의 표지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