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년  4월 16일 조례 제1394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존 생활공간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주민공동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란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를 하여 세부전략, 주요계획 선정 등 마을 기본 구상계획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회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운영회의 명칭, 책무,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계획) ①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 또는 마을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정책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

2. 국내·외 우수사례 수집·제공 및 전문가 자문

3. 운영회 활동을 위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 및 국내·외 견학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운영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주민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 4. 3, 2018. 12. 26〉

1. 시민단체 대표

2.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오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준용)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㉔ 부터 ㉞ 까지 생략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⑰ 부터 ㉜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