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57호

개정 2009년  3월  9일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2월 17일 조례 제113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2014년  9월 24일 조례 제1365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91호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추 2)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와 같다.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물품관리관이 된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ㆍ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부서별 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이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산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업, 민간 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관내 기업 및 민간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3.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

4. 관내 기업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거나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평가) 시장은 부서별로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부서별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4. 18 조례 제149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