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문개정 2002년  2월 25일 조례 제 707호

개정 2003년  5월  9일 조례 제 743호

개정 2009년 12월 16일 조례 제1066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10년 11월 15일 조례 제1114호

일부개정 2015년  7월 30일 조례 제1416호

일부개정 2016년  2월 16일 조례 제1465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19일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년 11월 20일 조례 제2131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 교통업무 추진으로 발생된 수입과 주차장설치 등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16, 2010. 11. 15〉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3. 5. 9, 2009. 12. 16, 2010. 11. 15〉

1.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관련)

2.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3.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 관련)

4.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관련)

5.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정부의 보조금(「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4호 관련)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2항제4호 및「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9.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 관련)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 관련)

1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 관련)

1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수료(「자동차관리법」 제76조 관련)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관련)

15. 건설기계의 등록관련 수수료 및 위반 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 및 제44조 관련)

1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관련)

17.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위반 및 자동차 소유자ㆍ점유자의 행위위반에 대한 범칙금(「자동차관리법」제85조)

18.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2항제4호)

② 제1항제8호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5. 7. 30〉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6. 2. 16〉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기존의 건축물중 일부를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3. 주ㆍ정차질서 개선사업

4. 차입금의 상환

5.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7.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8. 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9.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시설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금과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

[본조신설 2018. 12. 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8. 12.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 중에 있는 오산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칙〈2003. 5. 9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16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5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0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6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9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3. 11. 20 조례 제2131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