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년  2월 23일 규칙 제707호

일부개정 2012년  8월 10일 규칙 제714호

일부개정 2013년  1월 24일 규칙 제720호

일부개정 2019년  6월 12일 규칙 제855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4년 11월 12일 규칙 제967호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추 2)	2838 -

2838 -	(추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등) ①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개정 2024. 11. 12〉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전문대학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전산업무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센터장의 자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련분야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오산도시공사로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은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8. 10, 개정 2024. 11. 12〉

제3조(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24. 11. 12〉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2]

제4조(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이 규칙 제9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4. 11. 12〉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2024. 11. 12〉

④ 삭제〈2024. 11. 12〉

⑤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2]

제5조(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원 교육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및 이용신청)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

1. 신청방법 : 광역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2. 즉시이용: 이용 당일

3. 예약이용: 이용 1일전 07시부터 22시까지

② 대체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

1. 신청방법 :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을 통해 신청

2. 즉시이용: 이용 당일

3. 예약이용: 이용 7일전부터 1일전까지

③ 전체 이용 횟수는 1일 4회로 제한한다.(예약 취소 포함)〈개정 2024. 11. 12〉

④ 삭제〈2024. 11. 12〉

⑤ 삭제〈2024. 11. 12〉

⑥ 삭제〈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제7조(이용신청자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개정 2024. 11. 12〉

② 대체수단의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오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제8조(대체수단 운행 및 운행범위) ① 시장은 대체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② 대체수단 이용범위는 오산시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11.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경기도 내 타 시군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방문 시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예약 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한다.)〈개정 2013. 1. 24, 2024. 11. 12〉

④ 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제9조(대체수단 이용대상자)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체수단이 필요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12, 2024. 11. 12〉

1. 삭제〈2024. 11. 1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2호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4.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5.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6. 삭제〈2024. 11. 12〉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개정 2024. 11. 12〉

③ 삭제〈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한다.〈개정 2024. 11. 12〉

1. 승차시 운전원에게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2. 차량 도착 즉시 승차 가능하도록 정확한 주소 제공 및 지정된 장소 대기

3. 목적지 변경시 센터 사전승인 필수

4. 안전을 위한 운전원 지시 준수

5. 타인에게 양도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6. 과도한 수화물 적치ㆍ이송 금지

7. 안내견과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에 한하여 탑승 가능

8. 상담원 또는 운전원 지정 불가

9. 조수석은 보호자에 한하여 탑승 가능

10. 만취자 탑승 제한

11. 보호자의 동승 요청 시, 의무적 탑승

12. 이용 종료 후 즉시 이용요금 지불

13. 기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 및 이용 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4. 11. 12〉

1.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 대체수단의 경우에는 오산시와 이동지원센터간 협의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2]

제11조 삭제〈2024. 11. 12〉

제12조 삭제〈2012. 8. 10〉

제13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센터에 비치한다.〈개정 2024. 11. 12〉

② 센터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10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24 규칙 제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2 규칙 제855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1. 12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3조 관련)〈개정 2024. 11. 12〉

(앞면)

접수 번호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남/여, 세)
	주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남/여, 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발생일
	일상생활 상 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ㆍ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 족 (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뒷면)

신청서 작성 안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표준지침”이라한다)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대체수단 대상자

가. 표준지침 별표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다. 제2호가목을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마.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②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분증 사본 : 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재외국민ㆍ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ㆍ「외국인 등록증」, 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진단서

- 제①항제1호나목

3. 「의료법」제3조에따른 의원급 이상 진단서

- 제①항제2호다,라,마목

④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면접심사를 위한 센터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11. 12〉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	접수 일자 ②	접 수 상담원	신청인		이용자 및 신청현황				처리결과			승인번호 ⑧
			성명	관계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④	장애정도 ⑤	승인여부⑥	사유 ⑦	통보일

※작성요령

① 연번으로 기재, ② 실제접수일 기재, ③ 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 주민등록 주소지, ⑤ 장애유형과 등급기재, ⑥ 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⑧ 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번호순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제        호                접수일시 : 20   .    .    .    :

① 신청서제출자
② 이용대상자
③ 처리예정기한
⑤ 안내사항

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148㎜×210㎜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 11. 12〉

(앞면)

이용대상자 (재)심사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오산시 이동지원센터- 수 신 : 0 0 0 귀하(오산시 )
신청인의 이용대상자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용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유형
결정사유
년 월 일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

(뒷면)

※ 유 의 사 항

○ 이용대상자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동지원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이용대상자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24. 11. 12〉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11. 12〉

이용신청자 처리부

접수 일자	접수 상담원	이용 형태	신청인		이용자				이용신청현황					처리결과			비고
			성명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 유형	연락처	이용목적	이용시간	출발지	목적지	요청 사항	운전원	차량 번호	배차 시각
25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