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년  5월 24일 조례 제1722호

일부개정 2025년 12월 19일 조례 제2338호

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4. 삭제〈2025. 12. 19〉

제5조(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그 면허를 실효시킨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금(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급은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하며,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한다.〈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6조 삭제〈2025. 12. 19〉

제7조 삭제〈2025. 12. 19〉

제8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교통비를 지급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 12. 1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2025. 12. 19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