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년  2월 23일 규칙 제707호

일부개정 2012년  8월 10일 규칙 제714호

일부개정 2013년  1월 24일 규칙 제720호

일부개정 2019년  6월 12일 규칙 제855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추 2)	2838 -

2838 -	(추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등) ①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전문대학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전산업무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자,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센터장의 자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련분야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8. 10〉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장은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정도ㆍ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9. 6. 12〉

⑤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5조(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원 교육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오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운행)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이동 지원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과 시장이 협약 체결한 일반택시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③ 운행지역은 오산시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오산시 관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 24〉

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4.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5.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 등으로 우리시를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타 지역 거주자. 다만,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이용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3호 내지 5호에서 휠체어 등의 보조이동수단이 필요한 사람은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3. 1. 24〉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

② 센터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③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2012. 8. 10〉

제13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센터에 비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10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24 규칙 제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2 규칙 제855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3조 관련)〈개정 2019. 6. 12〉

(앞면)

접수 번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남/여, 세)
	주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남/여, 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발생일
	일상생활 상 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ㆍ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 족 (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뒷면)

신청서 작성 안내

(추 2)	2838 -

2838 -	(추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다.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②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분증 사본 : 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재외국민ㆍ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ㆍ「외국인 등록증」, 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나. 전문의의 진단서

- ①항 다호 및 라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①항 마호 :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국가유공자)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④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면접심사를 위한 센터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6. 12〉

(추 1)	2838 -

2838 -	(추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	접수 일자 ②	접 수 상담원	신청인		이용자 및 신청현황				처리결과			승인번호 ⑧
			성명	관계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④	장애정도 ⑤	승인여부⑥	사유 ⑦	통보일

※작성요령

① 연번으로 기재, ② 실제접수일 기재, ③ 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 주민등록 주소지, ⑤ 장애유형과 등급기재, ⑥ 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⑧ 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번호순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추 1)	2838 -

2838 -	(추 1)

접수증

제        호                접수일시 : 20   .    .    .    :

① 신청서제출자
② 이용대상자
③ 처리예정기한
⑤ 안내사항

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148㎜×210㎜

[별지 제4호서식]

(앞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재)심사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오산시 이동지원센터- 수 신 : 0 0 0 귀하(오산시 )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용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유형
결정사유
년 월 일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

(뒷면)

※ 유 의 사 항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동지원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이용대상자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 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유형
신청내용	이용목적	□ 병원(재활)치료		□ 직업훈련		□ 직장ㆍ업무		□ 초중고ㆍ교육
		□ 대학교	□ 복지관ㆍ경로당			□ 종교활동		□ 취미ㆍ오락
		□ 쇼 핑		□ 기 타 (		)
	이용시간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출 발 지 (승차위치)
	목적지
	요청사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210㎜×297㎜

[별지 제6호서식]

(추 2)	2838 -

2838 -	(추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접수 일자	접수 상담원	이용 형태	신청인		이용자				이용신청현황					처리결과			비고
			성명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 유형	연락처	이용목적	이용시간	출발지	목적지	요청 사항	운전원	차량 번호	배차 시각
25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