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년  5월 24일 조례 제1722호

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자신과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해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은 고령운전자로 한다.

제6조(지급액 및 방법) ①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10만원 이내로 하되, 시비부담과 경기도비 보조금을 지원재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를 시 지역화폐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처음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