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2023년  3월 31일 조례 제2048호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오산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

2.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보일러·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기 타
지원시설	□ 전기 □ 가스 □ 기타( )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