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정 2005년  4월 25일 조례 제 833호

개정 2006년 10월  9일 조례 제 899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50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009년  3월  9일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28일 조례 제1192호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73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년  3월 11일 조례 제1704호

일부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82호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오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2. 11〉

제1조의2 삭제〈2020. 12. 1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2. 11〉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1]

제4조 삭제〈2020. 12. 11〉

제5조 삭제〈2020. 12. 11〉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20. 12. 1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2. 1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 12. 1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9. 3. 11〉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3.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9. 3. 9, 2010. 9. 20, 2013. 11. 25, 2017. 4. 3, 2019. 3. 11〉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3. 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 3. 1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3. 1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10. 9 조례 제899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를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2. 28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⑰  생략

부칙〈2016. 4. 18 조례 제1473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한다”로 한다.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㉑ 부터 ㉞ 까지 생략

부칙〈2019. 3. 11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1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신설 2011. 12. 28〉

자연재해 저감시설(제6조 관련)

구 분 (지원범위)	자연재해저감시설	비 고
설치, 보수, 보강	ㆍ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ㆍ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ㆍ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계측시설 ㆍ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재난 예보ㆍ 경보시설
보수, 보강	ㆍ「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ㆍ「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ㆍ「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ㆍ「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댐 ㆍ「도로법」 제2조제2항의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ㆍ「항만법」제2조제5호의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ㆍ「어항법」제2조제3호 가목의 방파제ㆍ방사제 ㆍ 파제제 ㆍ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