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7년  6월  5일 조례 제 932호

개정 2009년  5월 14일 조례 제1028호

일부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6호

일부개정 2021년  5월 17일 조례 제1911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064 -

306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방재단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ㆍ간사 1명 그리고 그 외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0. 11〉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 5. 14, 2018. 10. 11〉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09. 5. 14, 2018. 10. 11〉

④ 단원은 단체단원과 개인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단체 및 개인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1〉

⑧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동방재단의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의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0. 11〉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직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10. 11〉

④ 간사는 방재단의 행정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부단장․간사․동대표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1〉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관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방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오산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1〉

1. 단장

2.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3. 동 대표

4. 재난예방 및 수습ㆍ복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재난안전관리분야 위원회 소속 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10. 11〉

⑥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건의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1〉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삭제〈2018. 10. 11〉

⑨ 삭제〈2018. 10. 11〉

제7조의2(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1. 방재단의 활동 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

2. 재난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정책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0. 11]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 10. 11〉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1〉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신고 및 정비

3. 자연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과 대피소 등의 홍보

4. 자연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주민대피 유도․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7.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8. 자연재난 지역의 응급복구(전기․통신 및 상․하수도 등)

9. 감염병 방역활동 등의 공중보건 관리

10. 인력․장비 및 물품 등의 수요파악

11.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의 주민대피․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④ 방재단은 피해가 발생한 관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⑤ 단장은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1〉

② 소집방법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할 때에는 마을앰프 등을 활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1. 5. 17〉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1. 5. 17〉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7〉

[제목개정 2021. 5. 17]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자연재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은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에서의 근무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하여는 단장이 미리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1〉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1〉

⑥ 삭제〈2018. 10. 11〉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등의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과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1〉

1. 방재단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식대․여비 및 유류대 등의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 및 질병 등을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이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한 후 해당 단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1]

제13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자연재난 등의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방재단 교육은 시장이 단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개정 2018. 10. 11〉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의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을 따른다.

제15조(훈련) ① 방재단 훈련은 시장이 단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개정 2018. 10. 11〉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지원단의 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 5. 14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1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7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 ○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 단체명 :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본인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활동사항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 3-1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 지역자율방재단]

월 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오산시 재난안전 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사진

출  입  증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원

5.5㎝

오산시장 직인 사용

7.7㎝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7

오 산 시 장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