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20년  4월 17일 조례 제1790호

일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812호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오산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오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오산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 7. 10]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고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ㆍ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오산시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0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