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2022년  2월  4일 조례 제1983호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오산시에서 설치한 공영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오산시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역광장로 59 오산역환승센터 2층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이 터미널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탁재산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마을)버스,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9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