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정 2024년  3월 25일 조례 제2147호

일부개정 2026년  4월  6일 조례 제236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오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6. 4. 6〉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오산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산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4. 6 조례 제236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