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3년 12월 11일 조례 제 765호

개정 2005년 12월 28일 조례 제 859호

일부개정 2014년  9월 24일 조례 제1366호

전부개정 2015년  7월 30일 조례 제1417호

일부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82호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3.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 계획

제4조(자원절약을 위한 지도) 시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시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제6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시협의회의 기능) 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대상 심의ㆍ의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시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공무원

2. 재활용관련단체의 회원

3. 대학교수

4. 재활용사업자

5.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

제9조(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시협의회를 대표하고 시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시협의회 운영) ① 시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따른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야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7. 30 조례 제141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신고 포상금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10. 11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