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2004년 10월  2일 조례 제 797호

일부개정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175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년  9월 24일 조례 제1946호

(제명개정)

오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오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제2조 삭제〈2021. 9. 2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제8조 삭제〈2021. 9. 24〉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2019. 11. 8〉

④ 삭제〈2019. 11. 8〉

⑤ 삭제〈2019. 11. 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8 조례 제175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9. 24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