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63호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청인 오산시 관할구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중 4차선 이상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제3호서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뚜렷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서 설치할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의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도로점용허가)를 신청 중인 다른 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로연결 재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 허가(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면명	작 성 요 령
위치명	1/50,000(또는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적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상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5.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2, R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길이(미터)	R2(미터)	R3(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도시 지역	비도시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 (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 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 차로	테이퍼	가속 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30 (15)	10 (5)	45 (20)	10 (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30 (15)	10 (5)	45 (20)	10 (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101가구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 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30 (15)	10 (5)	60 (30)		20 (1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30 (15)	10 (5)	60 (30)		20 (1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0 (10)	10 (5)	40 (20)		15 (1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15 (10)	10 (5)	30 (15)		15 (1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6대 ~ 10대	15 (10)	10 (5)	30 (15)		15 (10)
	11~ 30대	20 (10)	10 (5)	45 (20)		15 (10)
	31대 이상	30 (15)	10 (5)	60 (30)		20 (1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20 (10)	10 (5)	40 (20)		15 (10)
	31대 이상	30 (15)	10 (5)	60 (30)		20 (1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6대 ~ 20대	15 (10)	10 (5)	30 (15)		15 (10)
	21~ 50대	20 (10)	10 (5)	45 (20)		15 (10)
	51대 이상	30 (15)	10 (5)	60 (30)		20 (1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20 (10)	10 (5)	40 (20)	15 (10)
	(101가구 이상)	30 (15)	10 (5)	60 (30)	20 (1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점용기간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공사 실시방법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 복구방법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당초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의 연결지점
	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시공물량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