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2023년 12월 22일 조례 제2134호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오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의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시장은 관공서, 버스 정류장, 철도역, 자전거 주차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주차위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또는「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동·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