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제정 1990년 10월 15일 조례 제197호

개정 1997년  9월 20일 조례 제476호

개정 1999년 10월  1일 조례 제571호

개정 2000년 11월  4일 조례 제618호

개정 2002년  2월 25일 조례 제708호

개정 2005년  5월 27일 조례 제836호

개정 2008년  6월 13일 조례 제975호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009년 11월 17일 조례 제1059호

개정 2009년 12월 28일 조례 제1075호

일부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9. 20〉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99. 10. 1, 2002. 2. 25, 2008. 6. 1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 10. 1, 2002. 2. 25, 2008. 6. 13〉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2. 25〉

제6조 삭제〈2002. 2. 25〉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에 의하고,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개정 99. 10. 1〉

② 골밀도 검사시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기준수가를 적용하고, 이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05. 5.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 5. 27〉

④ 삭제〈2000. 11. 4〉

⑤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2. 25〉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7조에 다른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 10. 1〉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ㆍ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

제10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고 시험 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2. 25〉

제14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15조 삭제〈2002. 2. 25〉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9. 11. 17, 2019. 4. 9〉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신설 2005. 5. 2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09. 11. 17〉

6.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09. 11. 17, 개정 2009. 12. 28〉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9. 20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1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4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25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 27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17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8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9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별표 1]〈개정 2002. 2. 25〉

제증명발급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1. 보통진단서 2. 특별진단서(요양신청, 병사상해진단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4.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7. 사망진단서 8. 기타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 9. 시험성적서 사본 10. 1통 추가 발급 1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당 〃 〃 〃 〃 〃 〃 〃 〃 〃 〃	1,100 2,500 6,000 3,000 600 2,500 1,100 1,100 800 400 1,100

[별표 2]〈개정 99. 10. 1〉

검사시험용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검 사 시 험 종 별	시 험 검 체 소 요 량	처 리 기 간
수 질 검 사	물 2리터이상	7 일

[별표 3] 삭제〈99. 10. 1〉

[별표 4]〈신설 2005. 5. 27〉

골밀도 검사 수수료

검사 종별	기 준	수수료
골밀도 검사	1 회당	6,000원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02. 2. 25〉

[별지 제2호서식]

시   험   의   뢰   서

품 명	시험목적	검체수량	시험성적서	용도및매수	수수료	비 고

위 시공품을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주    소

업 소 명             (전화            )
성    명                (인)

오산시 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번      호 :

시 험 의 뢰 접 수 증

건      명

의  뢰  자

수  수  료                         원

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보 건 소 장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9. 10. 1〉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검물명 :

시험목적 :

시험항목 :

채수장소 :

의뢰자 주소 및 성명 :

접수년월일 :       년      월      일

채수년월일 :       년      월      일

비      고 :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위와 같이 당소에 제출한 가검물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성  적)

년     월     일

오  산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삭제〈9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