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정 1990년 10월 15일 조례 제197호

개정 1997년  9월 20일 조례 제476호

개정 1999년 10월  1일 조례 제571호

개정 2000년 11월  4일 조례 제618호

개정 2002년  2월 25일 조례 제708호

개정 2005년  5월 27일 조례 제836호

개정 2008년  6월 13일 조례 제975호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009년 11월 17일 조례 제1059호

개정 2009년 12월 28일 조례 제1075호

일부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1759호

(제명개정)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9. 20, 2019. 11. 8〉

제2조(진료비) 진료비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적용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 11. 8]

제3조 삭제〈2019. 11. 8〉

제4조 삭제〈2019. 11. 8〉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2. 25, 2019. 11. 8〉

제6조 삭제〈2002. 2. 25〉

제7조 삭제〈2019. 11. 8〉

제8조(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99. 10. 1, 2019. 11. 8〉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신설 2019. 11. 8〉

③ 골밀도 검사시에는 급여기준 적용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이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05. 5. 27, 개정 2019. 11. 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 5. 27, 2019. 11. 8〉

⑤ 삭제〈2019. 11. 8〉

[제목개정 2019. 11. 8]

제9조 삭제〈2019. 11. 8〉

제10조 삭제〈2019. 11. 8〉

제11조 삭제〈2019. 11. 8〉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2. 25, 2019. 11. 8〉

[제목개정 2019. 11. 8]

제14조 삭제〈2019. 11. 8〉

제15조 삭제〈2002. 2. 25〉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5. 5. 27, 2009. 11. 17, 2009. 12. 28, 2019. 4. 9, 2019. 11. 8〉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6.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9. 20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1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4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25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 27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17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8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9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19. 11. 8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 11. 8〉

제증명발급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1. 보통진단서 2. 건강진단서 3. 기타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 4. 1통 추가 발급		1통당 〃 〃 〃	1,100 3,000 1,100 400

[별표 2] 삭제〈2019. 11. 8〉

[별표 3] 삭제〈99. 10. 1〉

[별표 4]〈신설 2005. 5. 27〉

골밀도 검사 수수료

검사 종별	기 준	수수료
골밀도 검사	1 회당	6,000원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02. 2. 25〉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9. 11. 8〉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9. 11. 8〉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9. 11. 8〉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삭제〈9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