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제정 2020년  4월  3일 조례 제1783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4년  6월 25일 조례 제2172호

(제명개정)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오산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오산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

④ 협의회의 기능은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제6조에 따른 오산시 지역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제8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제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10. 제10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11. 제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8조에 따른 오산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오산시 데이터플랫폼) ①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오산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오산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1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산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2024. 6. 25 조례 제217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