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 2000년 11월  4일 규칙 제440호

개정 2001년 10월 31일 규칙 제476호 부칙

일부개정 2011년 12월 20일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년  4월 12일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년  2월 11일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20, 2017. 4. 12, 2019. 2. 11〉

② 업무대행경비는 월급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31 규칙 제476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부칙〈2017. 4. 12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2019. 2. 11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대행의료업무	의사면허번호	전문의자격증번호	비 고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경비는 월        원 (년       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  징수한다.

제5조(의무) ① “갑”은 “을”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료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① “갑”이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은 업무대행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갑”   오  산  시  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